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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증과 표준, 기준…그 알파와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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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1회 작성일 16-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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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증과 표준, 기준그 알파와 오메가



KC KS 비롯, ‘인증’ 209, ‘표준’, ‘기술기준’, ‘상호인정품목등 다양

인증정보 쉽게 알려드려요 ‘e-나라표준인증‘1381’ 콜센터 운용

규제개선 불구, 과도한 인증 종류와 비용, 복잡한 시험 절차 여전

선진국 인증 또 다른 무역장벽 중 간 인증장벽해소 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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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안전인증, KS표준, 고효율인증 등 각종 인증과 표준은 LED조명업체 등에겐 사업상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부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절차와 기술적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각종 편법을 쓰다가 당국의 단속이나 적발로 인해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때론 무더기로 인증이 취소되기도 하고, 심할 경우 인신구속까지 당하기도 한다. 현재 정부가 만든 각종 인증만 209건에 달하며, 표준은 무려 20,583건에 달한다. 자신의 업체와 제품에 걸맞은 인증과 표준을 그 중 감별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엔 이를 둘러싼 절차와 규제가 많이 완화되기도 했고, 정부와 지자체, 각종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인증표준 획득을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기도 한다. 최근의 인증 및 표준제도의 내용과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업계 나름의 전략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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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일단 인증·표준을 획득하는게 순서다. 그러나 가내공업 수준의 중소기업의 경우 어디서 어떤 인증이나 표준을 접수하고 부여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이 209, 표준이 20,583, 기술기준이 2,020, 인증간 상호인정품목 699개에 달한다.

그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 가장 많고,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처럼 이들 각 부처는 모두 산하 관련기관에 인증과 표준, 기준 사무를 위임하고 있다. 각 부처 산하의 법정 인증기관은 현재 95개에 달한다.

 

숱한 인증표준, 의무적 혹은 선택적으로 취득해야

옥외광고업체, LED조명업체들의 경우도 그 가운데 숱한 인증, 표준을 의무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양질의 제품임을 공신력있는 정부 인증에 의해 보장받아야 시장에서도 정상적인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준이나 기술기준은 차치하고라도, LED조명업체가 직간접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만 해도 부지기수다. 대략 꼽아보면, KSKC가 가장 유명한 인증 규격이다. KS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 이상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정 임의 사항이다. KC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정해진 기준 이상의 안전요구사항을 의무화한 강제인증이다.

이 밖에 법정임의 인증으론 환경경영체제인증(ISO14001), 품질경영체제인증(ISO9001), 재제조제품품질인증(REMAN마크),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등이 있다.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법정 의무인증으론 열사용기자재검사, 전기용품안전인증,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등이 있다. 안전을 위한 공산품안전인증, 공산품자율안전확인 등도 법정 의무 인증이다.

또 업체로선 선택적으로 신제품인증(NEP마크), 신기술인증(NET마크)을 획득하는게 제품 판매와 시장 개척에 유리하다.

이 밖에도 기술과 제품, 안전 등 각 분야별로 단체표준인증을 받아야 하고, 환경과 결부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도 있다. 역시 환경과 결부된 법정 임의 사항으로 녹색인증, 녹색경영시스템인증 등이 있다.

특히 LED조명업체들은 대부분 법정 임의 인증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받음으로써 제품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인증과 표준 정보 알아내 신청하는 것도 큰 일

이처럼 숱한 인증과 표준, 기준때문에 업체들은 기술과 신제품 개발 못지않게 때론 인증·표준 정보를 얻는데 골몰하기도 한다. 그나마 어렵사리 정보를 얻어서 신청을 해도 소관 기관을 잘못 찾기도 한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증·표준 정보는 복잡하고 어려웠다. 이 점을 감안해 정부는 금년 들어 인증표준정보를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 ‘e-나라표준인증‘1381’ 콜센터가 그것이다.

지난 3월 국가기술표준원은 복잡한 표준·인증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e-나라표준인증포털사이트를 구축했다.

이는 23개 부처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정보를 한 자리에 모은 통합 데이터베이스(DB).

이곳에는 인증제도, KS표준, 기술기준, 인증간 상호인정 품목 등의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누구나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서 키워드 검색만으로 제품·품목별 표준·인증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불편을 덜고, 인증표준정보를 찾느라 허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사실 기술 개발이 왕성한 기업들은 인증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찾거나, 전문가 컨설팅까지 받을 정도다.

현재 95개 인증기관 중 절반 이상이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인증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더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e-나라표준인증은 그런 불편을 덜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인증기관 리콜’, 인증 취소, 고발 등 잇따라

최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최근 조명 관련 48개 제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인증 취소를 결정, 공고했다. LED조명기구, LED램프용 컨버터, 직관형 LED램프, 매입형 LED조명기구 등의 안전인증을 취소한 것이다. LED램프를 비롯한 각종 전기조명제품들은 이처럼 주기적이다시피 기왕의 인증이 취소되거나, 리콜 조치되곤 한다.

국가기술표준원도 수시로 LED조명제품을 포함해 화재·감전 위험 전기용품들을 리콜 조치해 업계가 한차례 술렁이기도 했다. 또 금년 연초엔 허위인증 또는 인증 제품과는 현격히 다른 불량부품을 사용하던 LED조명업체들이 대거 적발되어, 그 중 일부 업체 대표는 구속수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월엔 국표원이 LED 등기구, 어댑터 등 10개 제품을 안전성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특히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하는 편법행위는 리콜과 인증 취소 조치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동시에 품질과 제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한국전등기구 LED산업협동조합의 경우 불법·불량제품의 제조 및 유통 근절, 불법불량제품 제조·유통 시 즉각 고발, 불법·불량 수입제품 근절 등 불량 조명 퇴치를 위한 적극적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자사 제품의 품질을 자신한다는 한 LED조명업체 관계자는 조명 제품을 살 때 반드시 KC인증번호를 검색해보고, 마크가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름의 판별법도 제시하고 있다. 실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명이나 모델명, 제조업체, 인증번호 등을 통해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 년 전부터 인증표준관련 규제 개선 지속

반면에 정부는 대다수 선량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개혁을 지난 수 년 간 꾸준히 추진해왔다. 지난 7월부터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제품심사가 폐지되었다. 사업장마다 받던 서비스 KS인증을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받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의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크게 경감시킨 것이다.

KS 인증기업들은 인증 유지를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고 이와 별개로 완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해 자체 제품시험을 추가로 실시해 왔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KS 인증 정기심사시 제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정기 제품심사와 자체 제품시험 등 중복 제품시험으로 인한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심사시 자체 제품시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교육 이수시간이 현행 3(20시간)에서 2(16시간)로 축소되었다. 이를 통해 6,700여개 KS 인증기업이 매년 57억 여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 기업은 한 번 인증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KS 서비스 인증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콜센터 등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다.

 

인증대상 품목 축소, 인증절차 간소화 등

고효율인증제도 역시 인증 대상품목이 축소되고 인정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인증절차도 간편해졌다. 먼저 45개의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이 29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LED교통신호등을 포함한 16개의 품목이 일단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적용 시기는 업계부담 최소화와 대응기간을 고려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또한 29개 품목 중 국내 기술개발 수준, 해외기준 등을 분석해 국내 인증기준과 시장의 기술격차가 큰 17개 품목은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인증시험 절차 간소화로 통해 기업의 비용절감과 편의성도 높아졌다. LED조명업계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LED패키지에 대한 광속 유지유지율 시험(2,000시간) 면제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3~4개월이 소요되었던 시험을, 국내·외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시험기간이 3주정도로 대폭 완화되게 되었다.

이에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 편의를 위해 국가표준제도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본래 지난 2013년부터 3,010종의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신기술에 대한 표준수요를 반영해 1,1 60여종을 제정했다. 같은 기간에 전기용품과 공산품 기술기준 830여개를 중복되는 국가표준에 통합했다. 또한 산업계 수요가 낮고 시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표준 4,700여 종을 폐지해 지금의 2,010종이 된 것이다.

 

플리커현상, 인증 대상서 제외 획기적 개선

근래 수 년을 통털어 LED조명업계로선 가장 획기적인 규제 완화는 지난해 3월에 있은 국가기술표준원의 ‘LED 조명 플리커(깜박거림)’의 인증 면제조치다.

애초 LED조명제품의 플리커는 사람의 시신경 등 건강을 위협한다고 해서 말이 많았다. 각종 규제로 이를 제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처음엔 팽배했다. 그러나 수 차례의 검증과 임상시험을 통해 LED조명제품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만큼의 플리커 현상이 없고, 자칫 과도한 기준의 규제를 신설하면 수출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LED조명 플리커 현상 규제에 나서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다만 해외 규제사례·기준 연구를 바탕으로 플리커 분류기준을 만들어 전기용품안전인증 규격에 이를 포함시킬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미국·유럽 등에선 플리커 현상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지만, 우리의 경우 LED조명 사용환경이 그들과 달라 규제가 필요 없다는 판단내린 것이다. 국내에선 흔히 전자식 안정기를 사용해 플리커 현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미국·유럽 등은 자기식 안정기를 적용해 플리커 현상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S인증과 KC인증 중복 시험 면제 등

중소 LED조명업체들로선 인증에 따른 비용 부담도 큰 일이다. 이에 정부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수 년 전부터 인증료 인하와 중복 인증 폐지 등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 결과 KS표준인증과 안전인증(KC)의 중복시험은 지난 2011년부터 면제되었고, KS 인증비용 및 기간 1/2로 단축되었다. 특히 KS인증의 경우 품목당 300 만원 이상의 시험비용과 2 개월 이상의 인증기간이 소요된다. 그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늘 고충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관련법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KC인증을 획득한 LED 조명제품의 경우, 관공서 납품 또는 홍보수단 등으로 KS 인증을 신청하면 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 대상은 LED컨버터내장형, 매입형 및 고정형, 이동형, 센서등, 모듈컨버터 등이다. 실제 이들에 대한 KCKS 인증은 그 동안 시험항목 중 7 10개가 중복되었다. 이로 인해 KS인증심사를 받을 때 제품검사 시험수수료가 대폭 경감되고, KS인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약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다. 대략 280 350만원이던 시험수수료가 100 15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지자체 등 인증 신뢰도 높이는 등 中企 지원 나서

지자체,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제품 신뢰도를 높이고, 성능을 검증해주는 등의 지원과 편의에 나서기도 한다.

지난해부터 특히 일부 지자체들이 그런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해부터 관내 중소기업들의 LED조명 성능을 무료로 검증해주고,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수시로 국가 인증을 받은 실외용 LED 조명을 대상으로 제품성능 실증 제품을 모집, 최신 광학기계 등 정밀장비와 LED 전문 측정인력을 투입해 실증 신뢰성를 높여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국광기술원을 실증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증은 설치 전, 설치 중, 설치 후 3단계를 거쳐 소비전력 등 전기적 특성, 연색성·광효율 등 광학적 특성, 내식성·내습성 등의 항목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설치 전과 후 6개월 동안의 성능 변화량이 적은 우수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선별해 기술보완까지 해준다.

광주광역시도 관내 LED기업이 국내 규격인증을 획득,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하도록 지원사업에 나섰다. 지난 2012년부터 광주광역시는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형태의 이 사업은 LED 제품에 대한 KS, KC, 에너지 효율인증 등 국내인증과 UL, CE, PSE 등의 국외인증을 대상으로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선정업체에게는 국내인증 건당 330만원, 국외인증 건당 800만원 등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품 인증기관이 100개에 가깝다 보니, 이로 인한 번거로움과 혼란도 야기되고 있다. 최근엔 몇몇 민간전문기관이 합친 제품인증서비스 분야 통합 기관 KCTL이 출범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전기·전자, 의료기기, 군용·자동차 전장 등 제품 인증을 한 곳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각기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4개 민간 시험인증 기관이 수개월 준비 과정을 거쳐 최근 통합 작업을 마무리했다.

KCTL은 전문분야 다양한 시험 경험을 가진 시험인증 업체 통합으로 정보기술(IT)과 가전·AV 인증 시험 외에도 국방, 자동차, 의료기기 등 시험 업무와 해외인증 업무대행, 제품 개발사 인증진행 대책기술지원 서비스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증이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활용

해외인증 분야도 과제 중 하나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한층 까다로운 인증기준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은 국내에 진출한 해외 인증기관들과 제휴하는 형태로 자체 시험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해외 현지 인증 절차 중 몇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장벽을 낮춘다는 전략이다.

특히 우리와 시장이 중첩되고, 경쟁관계가 형성된 제품이 많은 중국의 경우도 문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 수출품에 강제인증마크인 KC를 부여하고,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은 비슷한 개념의 강제인증제도(CCC)를 운용한다. KC에 비해 CCC는 인증받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배 이상 커 중국에 수출을 하는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꼽혀 왔다.

더욱이 지난해 9월부터 중국은 LED전원에 대한 강제인증제를 도입, 우려를 더하게 했다. 이는 중저가 제품 양산에 치중된 자국 제품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LED 전원장치는 교류를 직류로 전환해 LED 전압과 전류를 매칭하는 역할을 한다. LED 조명의 핵심 동력으로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에서 LED 제품은 그동안 CCC 인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CCC 인증을 해야 하는 제품은 주로 전원 전압이 36~1000V인 조명 제품이었다. 그러나 LED전원 강제인증 조치로 LED 가로등이나 응급조명기구처럼 전문적인 용도가 있는 제품도 강제 인증 규제에 따라야 하게 됐다.

 

중 양국 간 기술인증 장벽해소 협의

이로 인해 대중국 수출에도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됐다. 중국 LED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이젠 보다 ’, 즉 핵심 기술을 공략해야 했던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좀더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중국 시장에 체계적이고 신중한 전략으로 공략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중국시장의 기술인증 장벽으로 우리 수출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해왔다.

이에 금년 들어 한국과 중국 당국이 피차 윈윈전략을 모색하고 나섰다. 양국 간의 수출품 인증 절차의 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은 최근 이를 위한 기술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체인 한중 적합성 소위원회를 열고 무역기술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인증기관은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와 공장심사 등에 대해 상대국 제도를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교역 규모가 큰 인증 품목을 정해 양국 제도 간 차이를 검토하면서 정부 간 논의를 거쳐 제도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적합성 소위원회 안에 민관 담당자들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10인 이내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는가에 따라 대중국 LED조명 수출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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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줄이기 위한 KS표준 대폭 정비

 

국표원 , 국가표준 축소와 일치화 비용 및 소요기간 단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국가표준(KS)을 최근 대폭 정비했다.

전기용품 및 공산품 기술기준 472개 품목 837개에 대해 해당 국가표준을 일치시키고 인증중복 시험항목 상호 인정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줄이고, 인증취득 소요기간을 단축시켰다.

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인프라 구축 지원에 요구되는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여 기업의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최근의 소비자 요구수준에 맞게 관련 품질 및 서비스 사항을 반영개정하여 소비자 혼란 방지, 불만 해소 및 신뢰도를 높였다.

산업계 수요가 낮고, 시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KS표준은 아예 폐지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표준관리의 행정력과 관리비용 누수를 방지했다.

이는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한 수요자 중심의 표준화 정책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최근 2년 사이에 국가표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우선 그 동안 양적 성장을 지속해 온 국가표준의 질적 전환을 위해 수요자 활용도 등이 낮은 표준을 폐지( 4,772)하여 24천여종의 국가표준을 2만여종으로 축소했다.

기업의 중복인증 해소를 위한 국가표준(임의표준)과 기술기준(강제표준) 간의 일치화 등을 위해 국가표준을 개정(2,972)했다. 또한 최근의 신기술 등에 대한 표준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국가표준을 제정(1,161)했다.

 



<2015. 09 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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