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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특허분쟁…댁의 회사는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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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3회 작성일 16-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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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특허분쟁댁의 회사는 괜찮습니까?

 


옥외광고 LED조명업계 등 중소기업들 특허분쟁다툼 부쩍 늘어

기술평가, 특허출원, 손해배상 청구, 특허무효심판 등 숙지해야

제품 개발판매나 수출 시점, 국내외 특허선행조사로 분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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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경쟁이 치열할수록 특정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다툼이나 특허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기업으로선 인력과 자본,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경쟁자에게 유출되거나, 도용되는 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 때문에 특허 관련 제도나 법률은 원칙적으로 유무형의 지적재산 소유와 사용, 복제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함께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자사의 기술이나 지적재산이 보호받지 못해도 마땅히 권리를 회복할 능력과 수단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반대로 특정 기술의 개발과 소유권을 둔 특허 분쟁이나 소송에도 취약한 편이다. 옥외광고업계와 LED조명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술 분야에 따라선 도용과 무단 복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으나, 적극적으로 이를 방어하고 규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중소기업들이 특허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또 특허분쟁이나 다툼에 직면했을 때 어떤 매뉴얼로 대응해야 할까. 기업행위와 특허가 갖는 함의를 들춰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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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에 매진하는 모습.jpg


중소기업으로선 특허인력, 관련지식 부족으로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이 침해당하거나, 특허분쟁에 휘말리면 참으로 난감하다.

흔히 중소기업들은 우수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등록이나, 사전대응을 소홀히 하여 해당기술에 대한 권리주장을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곤 한다. 옥외광고업계 안팎에서도 흔히 목격되는 사례다.

이런 경우 특허 전문가, 즉 변리사나 변호사들의 힘을 빌리는게 보통이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기술평가, 특허출원, 손해배상 청구 등 특허제도 전반에 걸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옥외광고업계 등 중소기업도 특허경영중시해야

전문가들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특허 침해요소와 특허무효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민법과 특허법의 관련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안 등 특허분쟁 대응방법을 주문하기도 한다. 이들에 따르면 우선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경쟁사에 대한 법적대응에 앞서 자사 특허발명의 기능과 구성요소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서류상 자사의 특허권 구성요소가 경쟁사와 동일한 경우, ‘구성요소 완비원칙에 따라 특허침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특허발명과 침해품이 문언( 文言 )적으로 불일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균등하다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장이나 문서상의 표기가 같지 않더라도, 그 핵심적 기능이나 특성이 같다면 특허 침해가 된다는 뜻이다.

흔히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는 예상외로 적다. 그 보다는 일부를 모방하거나 약간의 설계변경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등장하는 판별 기준이 균등론이다. 특정한 특허소송에서 균등론에 입각해 침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특허침해가 성립되려면 첫째 특허발명과 침해품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해야 한다. 특허기술로 이루고자 하는 기능이나 특성이 있다면,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원리가 동일해야 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둘째는 침해품의 일부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 치환해도 특허발명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앞에서 다른 구성요소로 치환하는 것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

 

특허분쟁 휘말릴땐 정확한 정보로 적극적 대응

흔히 중소기업들은 특허 정보에 어두워 피해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특허 전담인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중소기업은 제품 판매나 수출을 할 때 특허선행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무효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허소송은 비용과 시간 소모가 막대하므로 자사와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게 최선의 방책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모은 굵직굵직한 특허분쟁과 소송들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눈여겨볼만 하다.

 

디스플레이 및 장비, 특허 무효 소송 사례

지난 6월 킨텍스에서 열린 ‘LED엑스포2015’ 세미나에서 강해성 변리사(특허법인 태평양)특허 분쟁 사례 연구 및 대응전략이란 발제를 통해 이에 관해 소상히 설명했다.

강 변리사는 디스플레이 및 장비, LED 등의 최근 특허 분쟁 사례와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첫 번째 소개한 CRT(Cathode Ray Tube : 브라운관) 관련 소송은, 로열티 재계약협상에서 권리자의 너무 과도한 로열티 요구에 대응해 특허무효소송을 진행한 경우다.

RCA톰슨 라이센싱CRT 관련 특허들 9건에 대해, 한국의 CRT 관련 3사가 과다한 로열티를 수용하지 않고, 공동으로 특허무효소송(12건의 특허법원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특허의 일부 청구항들만 등록이 유지되고, 대부분의 특허가 무효 확정됐다. 대부분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어 2005년 말 모두 확정됐다.

또 다른 사례는 평판표시소자 구동회로에 관한 경우다. 해당 사례의 특허는 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개조구동회로 및 그 계조구동방법 : 1991.11.25.출원/1995.9.6.등록이다. 해당 특허는 거절 이유 없이 넓게 등록된 경우다.

이 사례는 후지쓰의 상기 등록특허의 등록 시점에 국내 평판표시 소자 산업이 본격적으로 양산과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시점에 일어났다. 이 때문에 상기 특허가 존재한다면 막대한 로열티 지출이 불가피해지므로, 국내 평판표시소자(매트릭스 타입의 구동 평판 소자인 LCD PDP포함) 생산 4개 업체가 공동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무효심판 및 불복무효소송 진행과정 중 권리자 측에서 권리범위를 축소하는 세 번의 정정(1998/2000/2001 정정심판)을 한 최종 청구범위에 대해 무효소송이 계속 진행됐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에서는 무효가 아니라는 기각 심결을 받았다. 하지만 특허법원에서 전부 무효라며 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특허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기각판결을 받아 무효가 확정됐다.

이 사례에선, 앞의 CRT에 대한 무효소송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로열티 지불에 직면하는 특허에 대해, 관련 업체가 이를 공동으로 대응하면, 소송비용 절감은 물론, 자료수집에 있어서도 유리하며, 막대한 로열티 지출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대방 특허의 출원 절차상 하자를 무효 원인으로

세 번째는 프로브 및 탐침카드 조립체에 대한 특허분쟁이다. 탐침카드의 경우, 세계적인 장비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중소장비업체가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탐침카드 조립체에 관한 미국 폼펙터의 특허를 무효화 하기 위해 국내 중소장비업체인 파이컴이 제기한 무효소송이다.

특허심판원에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무효가 아니라는 기각 심결을 받았다. 특허 법원에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불복 심결취소송을 제기해 청구한 일부 청구항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고 현재 권리자인 폼펙터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특허법원 소송 시에 새로운 무효증거의 제출로 인해, 일부 청구항의 무효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프로브 및 프로브 조립체에 관한 일본의 니혼 마이크로닉스의 특허를 무효화 하기 위해 국내 장비 업체인 인테크 전자가 제기한 무효소송도 있다.

특허 심판원에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일부 무효(청구항1-4, 7-12)라는 심결을 받았다. 쌍방이 이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 권리자가 불복한 상기 무효 청구항들은 대법원 상고까지 했다. 하지만 무효가 확정됐고, 등록 유지된 청구항 5, 6에 대한 소송에서는 5항은 무효, 6항은 등록유지라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청구항5에 대해 권리자인 마이크로닉스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삼성전자와 일본 반도체에너지연구소(SEL) 간의 특허분쟁 사례도 있다. SELLCD에 적용할 수 있는 박막트랜지스터(TFT) 관련 기술에 관한 미국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삼성전자는 SEL의 출원단계에서 선행기술 공개 의무의 위반을 법원에 제시해, SEL의 미국 특허를 무효화 시켰다. 상대방 특허의 출원 절차상의 하자를 찾아내 무효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 불리한 특허 분쟁을 승리로 이끈 경우다.

 

LED분야, 특허 무효와 침해소송 치열

LED의 특허 분쟁 사례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6년 일본 니치아는 서울반도체에 디자인권과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디자인권, 특허권 무효심판과 함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니치아가 2006년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시작해,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30여 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2009, LED특허 크로스 라이센스 체결 합의를 하고 양측은 소송을 취하했다.

2011년엔 오스람이 삼성, LG와 함께 형광체 YAG, 실리게이트를 포함한 백색 LED의 특허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같은 해에 필립스와 서울반도체 간의 특허분쟁도 있었다. 필립스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서울반도체는 한국과 독일법원에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여기에 일본의 니치아화학공업까지 백색 LED 관련 특허로 국내 기업에 특허 공격을 개시했다. 이렇듯 해외 기업으로부터 무수한 공세를 받자 국내 기업들은 한국 LED 지식재산권 국민소송단(가칭)’을 만들어 대응했다.

니치아보다 먼저 특허를 획득한 오스람이 대만 기업과의 특허 소송에서 무효판정을 받기도 해, 국내 기업들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었다.

삼성과 LG가 세계 3대 조명업체 중 하나인 오스람과 싸우고, 서울반도체는 세계 1위 조명업체인 필립스와 다투는 형국이었다. , 국내 기업이 힘을 합쳐 니치아와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니치아는 일진그룹 계열의 LED 업체 루미리치와도 특허분쟁을 치르던 중이었다. 하지만 당시 나치아가 소송을 걸었던 다른 중소기업들과 달리 루미리치는 타협이나 항복의 의사 없이 니치아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다량 수집해 역공을 준비 중이었다. 결국 니치아가 싸움을 포기하는 등 국내 업계는 해외 LED 대기업들에 강한 특허 소송 반격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201112월 서울반도체와 필립스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특정 LED 기술분야에 대해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6, 오스람과 LG 사이의 무역위원회 맞제소 사건은 양 사건 모두 불공정무역행위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같은 해 11, 백색 및 청색 LED 관련 오스람-LG분쟁사건은 무효심판 사건이 특허법원 무효심판 사건이 특허법원 소송 진행 중 양측이 극적으로 화해,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특허분쟁에 휘말리면 이렇게 하라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특허소송이나 다툼에 대비해 애초 특허 출원 당시 특허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잘 작성해야 한다.

만약 특허분쟁에 휘말리면, 일단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분쟁 특허의 패밀리를 분석, 무효화 가능성 판단과 무효자료 수집 및 자사 특허 침해 주장에 의한 맞소송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자사의 기술개발 수준을 파악하고, 연구개발단계에서 경쟁사의 관련 중요 특허를 조사분석한 후 침해 기능여부를 판단하고 회피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한편 모든 기업들이 그렇듯이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원천특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업체 간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산학연 방식의 활발한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체들을 위해 특허 관련 사무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전직 대기업출신 CEO·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있고, 중소기업의 법률문제의 자문을 위해 현직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계약서 작성, 특허등록,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회계·세무실무, 근로계약·노무관리 등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에도 응하고 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자문단지원팀, 02-633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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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정보 알면 누구나 특허취소 신청한다

   

특허등록 6개월 안 제출해야개정법률안 국회 통과후 내년부터 시행

특허법 확 바뀌어, 특허 검증 강화, 공유특허기술 이전 촉진 등 대폭 손질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일반 국민 누구나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사유를 제출하면 하자 특허를 빨리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과 기업 등이 함께 취득한 특허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허기술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7월 중에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 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 공유특허의 활용 촉진, 특허분쟁 장기화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특허청은 재작년부터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연구용역,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특허취소신청제도 등 총 15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특허무효심판 필요없이 최단 기간에 취소 가능

특허청은 결함이 드러난 특허를 빨리 취소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특허등록 후 6개월 안에 누구나 선행기술 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 이유를 심판원에 내기만 하면, 심판관이 하자를 확인해 특허등록을 취소한다. 특허취소에 대해 권리자가 불복하면 법원 단계는 특허청이 책임진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문제 특허를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에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특허결정 후 등록 전까지 특허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면서 특허의 무효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검증 강화를 위해 특허취소신청제 및 직권 재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특허등록 전후 과정에서 특허 품질 감시를 강화한다.

최근 특허정책의 기조가 특허 품질 중심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주요국보다 심사관 부담이 과다해 특허품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심사관 1인당 연간처리 건수가 유럽 등 선진국의 5배에 달한다.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공유특허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대학 등 실시능력이 없는 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이용(지분양도 등)해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 매년 공유특허가 늘어나지만, 지분양도 등을 통한 기술 이전이 저조한 이유다.

앞으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 전체를 넘길 수 있도록 공유특허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특허청에 통상실시권(일명 특허전세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한 무등록 통상실시권 보호제도도 들여온다. 상대적 특허 약자인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과 특허분쟁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특허 출원 후 권리 미확정 기간을 줄이고 기업들의 특허 감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긴다.

무분별한 정정심판으로 무효심판 등의 특허분쟁이 늦어지는 것도 막는다. 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계속되면 변론이 끝난 날까지만 정정심판청구를 허용하되 대법원 단계에서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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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표시강화 등 분쟁 예방에 주력


특허청, 특허법 대폭 고쳐비정상적 관행, 불합리한 규정 개선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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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법률과 정책이 최근 많이 변화되고 있다. 특허청을 중심으로 금년 들어 큰 폭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 특허의 대상인 지적재산권의 실사를 늘리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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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신고센터운영

지재권 허위 표시에 대한 행정 조치 강화

 

특허청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공정하고 투명한 지재권 표시 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지재권 표시는 제품에 사용된 지재권에 대한 정보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의 경우, 특허법 관련 규정(특허법 제223, 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에 따라, ‘특허라는 문자와 해당 특허 번호를 물건, 또는 물건의 용기, 포장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재권 표시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기술 분야의 중복 투자 방지와 더불어 개량 발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아직 지재권 표시에 대한 인식 및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특허청에서 실시한 지재권 표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재권을 표시하고 있는 기업이 32.4%에 불과하다.

지재권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몰, 신문·잡지, 광고 전단지 등에서 잘못된 표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지재권 표시 실태조사 결과, 특허가 표시된 광고건 중에서 제대로 표시된 경우는 57%에 불과했고, 허위표시가 6%, 나머지 37%는 미흡한 표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나 미흡한 표시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이나 품질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받은 것처럼 표시하거나, 거절된 것을 특허받은 것으로 표시하는 등 허위로 지재권을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또 특허번호가 불명확하거나, 특허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허청은 지재권 표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미국, 영국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터넷 특허표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특허표시 제도는 제품 또는 제품의 용기, 포장에 인터넷 주소를 표기하고,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 제품에 대한 특허 번호를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에 직접 특허 번호를 표기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인터넷 환경이 잘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기 편리한 제도로 여겨진다.

지재권 허위표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지재권 허위 표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서는 허위표시에 대한 민원 접수와 상담, 허위표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신고된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동일한 허위표시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도 취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들의 오해를 사고 있는 지재권 출원 표시 방법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출원이라는 용어는 지재권을 획득하기 위해 원서를 낸다는 의미이나, 국민들은 지재권을 등록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재권 출원 표시를 할 때에는 심사중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출원이라는 용어를 신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상표브로커·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관행 개선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선의의 상표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 행위, 거절된 특허를 등록받은 것으로 표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특허 허위표시 등 우리 주변의 비정상적 특허·상표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할수록 해외 상표브로커의 상표선점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중국 상해의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한 중국 업체가 국내기업의 상표 125개를 대량으로 먼저 출원하여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좌절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선의의 상표 사용자를 노리는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비단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국 등 해외까지 넓어지면서,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및 신문·잡지에서 허위 특허표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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