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기

도시의 아름다움을 담는 옥외광고 전문지
월간 뷰티플사인 입니다.

2015년 이전기사

‘자유표시구역’… 그 ‘백가쟁명’의 ‘쟁명’을 들여다보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4회 작성일 16-03-30 00:00

본문

‘자유표시구역’… 그 ‘백가쟁명’의 ‘쟁명’을 들여다보다


‘2015년 한국OOH광고학회 특별세미나’서 관련 발제와 토론 ‘관심’

인천가톨릭대 신일기 교수 ‘추진 전략’, 이승지 교수 ‘지정 방안’ 발제

업계·학계·관계 등 참석자들, 방법론과 필요·충분조건 두고 열띤 토론


--------------------------------------------------------------------------------------------------------------------------------

‘자유표시구역’은 향후 옥외광고문화와 옥외광고산업의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블루칩’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의 용두사미격의 시행착오에 그칠 것인가. ‘자유표시구역’이 명시된 ‘옥외광고진흥법’ 개정안을 계기로 이는 옥외광고업계와 학계의 끊임없는 논쟁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달 열린 ‘2015년 한국OOH광고학회 특별세미나’는 ‘전환기, 옥외광고의 발전 방안 모색’이란 주제를 내걸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다. 이에 대해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일기 교수(문화예술콘텐츠학과)가 <창조도시의 핵심 축으로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정립 및 추진전략방안’>을, 인천가톨릭대학교 이승지 교수가 <도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지정 방안>을 각기 발제, 논의의 틀을 제공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세미나에선 이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자유표시구역’이 갖는 사회적·산업적 중력과 함의를 고려해, 두 교수의 발제 내용을 원문에 충실하게 재구성하여 이번 호 ‘커버스토리’로 올린다. 발제에 이른 토론도 업계와 학계, 관계의 입장이 반영된,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지면 사정으로 토론 부분은 본지 자매지인 제 10호 <한국광고신문>, 혹은 <뷰티플사인> 6월호에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크기변환_신일기 교수 발표 모습 (1).jpg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일기 교수(문화예술콘텐츠학과)
<창조도시의 핵심 축으로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정립 및 추진전략방안’>

자유표시구역이 제 기능을 하려면…
‘문화·경제 융합으로 창조적 도시 문명 발현해야’

크기변환_20131230100036_6617054584.jpg
▲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는 ‘자유표시구역’의 모델로 꼽힌다. 


이날 발제를 통해 신일기 교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신 교수가 제시한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방안은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상업 중심지 · 비즈니스 중심지 등의 지역 특성을 토대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 두 번째로 시행령을 통한 법적 위계 관계 규정과 시도조례의 핵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디지털 옥외광고 시대, “소비자들은 이렇게 변해”
신 교수는 디지털 옥외광고 시대가 되면서 소비자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스마트폰과 SNS로 인해, 막대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이 필요했던 전통적인 매스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진입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1인 미디어’를 연결할 수 있어, 대중 매체가 없이도 발언자가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매스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다.
또 대중과 미디어의 상호 작용성은 점점 개인 미디어의 중요함을 인정하고,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여도를 중시하는 최근 마케팅 흐름 속에서 중요한 특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광고 미디어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소비자의 경험을 중시하는 체험경제의 개념이 각광받고 있다. 이 체험 경제적인 관점에서 엔터테인먼트, 교육, 심미, 현실도피적 요소들이, 감각/감성, 인지, 관계, 행동 등의 공간적 체험으로 전이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체험을 통해 위치, 환경, 물리적 설득, 콘텐츠의 매력을 높이는 디지털 옥외광고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적 요소는 인지적 체험을 통해 상징 이미지, 스토리텔링, 방문가치, 랜드마크 등을 통한 장소의 브랜드화로 이어져야 한다. 심미적 요소는 관계적 체험을 통해 디스플레이 업계, 통신업계, 광고업계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 옥외광고 생태계를 이뤄야 한다.
신 교수는 “이 공간적 체험들은 공공 영역, 산업계와 함께 창조도시의 구심점이 될 것이며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내다보며 이를 위한 ‘문화, 경제, 장소의 결합’을 주장했다. 

“기존 ‘문화도시’ 아닌 ‘창조도시’ 관점서 추진해야”
보통 도시 브랜드는 관광을 배경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구매 결정 단계의 의미성, 연상성, 화제성, 차별성 ▲소비 단계의 보편성, 의외성, 탈일상성 ▲구매 후 단계의 효용성과 과시성 등의 조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과거의 도시 이미지 형성 전략은 개발된 시각 이미지, 로고, 심벌, 슬로건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계량적 접근법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엔 도시 경관을 강조하는 공간의 입체적인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심미적인 접근법이 중시되고 있다.
신 교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창조도시 조성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가 강조한 창도시의 핵심개념은, 현재의 문화도시와 많은 차이를 가진다. 문화도시는 인프라를 만들고 문화 행사를 유지하던 과거의 사업방식으로 운영하는 도시를 이른다. 관광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의 경제수익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도시는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방법이 관광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관광이 가능한 명소가 있는 특정한 도시에서만 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과도한 외부인 유입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이 불편을 겪고 민원을 넣는 경우도 문화도시의 단점으로 볼 수 있다.
결국, 1990년대에 “특정 도시 관광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높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문화도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문화도시의 개념이 조금 변형된 창조도시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창조도시는 문화적 벨트 안에서 생산되는 문화적 생산물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형태를 이른다. 문화예술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닌 문화와 산업이 집적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도시 중심부에 문화예술 거리, 하이테크 단지, 문화단지, 지역문화 상품 클러스터, 도시이미지 생산단지 등이 집적되는 형태가 그것이다.
이러한 형태를 이룬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뉴욕의 타임스퀘어다. 이곳엔 문화예술 분야와 비영리조직, 광고회사, ICT 융합기업, 아트갤러리, 디자인 서비스, 출판사, 영화제작스튜디오, 문화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와 산업이 집적되어 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단순히 상업 자본으로 흡수되지 않고, 개별 NGO나 지역단체에 재투자된다. 이런 기반이 있어 뉴욕은 항시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4가지 유형의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대상 지역’
신 교수는 위와 같은 창조도시의 논리에 따라,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은 산업적 측면과 공공적 측면을 고려한 위치로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대상지역은 크게 상업 밀집지역, 문화 밀집지역, 비즈니스 밀집지역, 국가 상징 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상업 밀집지역엔 강남역, 명동, 동대문, 영등포, 신사, 사당, 건대, 이대 등이 해당된다. 문화 밀집지역엔 홍대, 신촌, 혜화동, 종로의 인사동 등이 해당된다. 비즈니스 밀집지역엔 코엑스, DMC, 가산디지털단지, 판교 테크노 밸리, 테크노마트 등이 해당된다. 국가 상징 지역은 광화문과 청계천 등을 이른다.
▲상업 밀집지역=풍부한 유동인구와 광고주의 선호가 높다. 집적화된 상업문화를 중심으로 관광문화 조성 전략의 활용이 쉽다. 풍부한 유동인구를 통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상업시설에 집적화되어 있어 경쟁력 있고 재생산이 가능한 문화시설이 없다. 건물주와 상점주의 이해관계, 기존옥외광고와의 형평성 등의 갈등이 잠재해 있다. 밀집으로 인해 공간이 부족해 핵심이 될 수 있는 광장이 없다. 
이 지역에 자유표시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선 사업 초기 운영주체의 합의와 조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자유표시구역 추진의 기본 여건이다. 문화시설을 확보,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계획과 사업 참여 주체의 투자가 필요하다. 또, 공간적 검토를 통한 일정 수준의 문화적 차원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문화 밀집지역=문화적 창조와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어,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문화적 소비 공간으로서 위상이 있어, 관광 명소 가치 확보가 쉽다.
반면 노후화된 건물과 낮은 층고로 인해 광고주의 선호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특성상 광고 자유표시구역에 도입할 수 있는 광고물들이 한정적이다. 밀집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공간적 핵심이 될 수 있는 광장이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창조자 그룹과 향유 집단으로 하여금 동의를 이끌어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임대료 상승과 상업 지설 확대로, 문화지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공간적 검토를 통한 일정 수준의 문화적 공간 확보를 해야 한다.
▲비즈니스 밀집지역=일정 수준의 단일 관리주체를 통해 사업의 계획 조정과 추진이 용이하다. 주체 간 효율적 운영으로 신속하고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며, 공간 확보가 쉽다. 비즈니스 지원시설에 다양한 창조문화사업이 입점해 시너지 창출이 용이하다.
그러나 경쟁력 있고 재생산이 가능한 문화 창조와 향유를 할 수 없다. 문화적 명소화로서 기능이 낮다. 광고주의 선호도가 낮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적 명소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문화시설을 통한 창조자 그룹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집적하려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행해야 한다.
신 교수는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과 장·단점을 고려, 상업 밀집지역과 문화 밀집지역 중 1개소, 비즈니스 밀집지역 중 1개소 등 모두 2개소를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구역들이 장기적 차원의 ‘창조도시’ 구현이 가능한 곳으로 보고 있다.
완벽한 입지의 지역 선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가 표출되는 지역의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고, 그 허용 여부와 관련 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법령, 표시·제작 기준 등 신설·개선·수정 사안 많아
현재로선 자유표시구역을 설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령과 충돌하게 된다. 이 때문에 신 교수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령과 시·도조례 정립, 안전과 설치·관리 방안의 수립,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정 수정, 지역 정체성 유지를 위한 지원, 민간 자문그룹과 시민참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법령과 시·도조례에는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시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들어있지 않다. 신 교수는 ‘디지털 옥외광고 등에 대한 법령’ 및 시·도조례 방안을 참고할 만한 대안 자료로 제시했다.
정지영상 광고의 경우, 현행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LCD와 LED를 추가해야 한다. 이때 간판의 관리 규정을 표준삼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동영상 광고의 경우, 대상물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상업지역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고시를 통해 시·도지사와 심의위원회를 통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공시설 이용 광고의 경우, 버스 쉘터 등과 같은 집행 편의 시설 등을 종류에 명시해야 한다. 또 표시 면적(3분의 1)과 표시 시간의 비율 설정(30%)도 필요하다. 이는 상업지역에 집중되는 만큼, 특정 지역고시를 통한 표시 완화나 강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교통수단 이용광고의 경우, 전기 사용 여부를 허용해야 한다. 정지영상 광고의 경우 일반 표시면적을 표준으로 삼아 총면적 비율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 및 설치와 관리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부담을 최소화 하고,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와 제도의 안전성을 얻기 위해서는 옥외광고센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재원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을 위해선…
현재 대형 옥외광고물의 경우, 많은 법령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한 항목은 시·도조례에서 결정짓되, 안전·관리방안 등은 행정기관에서 보조하는 것이 낫다는 설명도 있었다.
일본의 시부야에도 대형 옥외광고물이 즐비한 자유표시구역에 준하는 곳이 있지만, 상업 지역의 성격 외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시부야의 사례처럼 대형 옥외광고물을 운영한다면, 굳이 제도적으로 자유표시구역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면 대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자유표시구역이 창조도시의 기반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수많은 문화행사와 광고 투자를 동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 관광 명소의 지역 정체성을 상업자본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이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커다란 광고물만 설치해서 조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광고 내용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지속적인 유입 인구를 유치해야 한다. 이는 광고주나 미디어의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의 경우 지속적인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부족하다. 신 교수는 이 때문에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을 통한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한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이며, 연말연시 및 국제행사와 더불어 지자체의 장이 요청하는 기간(4개월 이내)을 포함해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크기변환_이승지 교수 발표 모습 (2).jpg

인천가톨릭대학교 이승지 교수

<도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지정 방안>



자유표시구역, “지역과 공간과 사람의 조화가 필수”

“특화된 지역, ‘사람’을 감싸며 보행자가 향유할 수 있어야”
“뉴욕, 런던, LA 등 해외사례 참조, 공간가치 극대화 필요”

크기변환_20130125004055_1056234670.jpg
▲ 런던 ‘피카디리 서커스’는 조화로운 형태의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되는 곳으로 꼽힌다.


이승지 교수는 이날 도시공간과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의 상관 관계를 전제한 방법론을 설파했다.
그는 “옥외광고물의 수량과 위치 등이 자유로운 자유표시구역은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에 시각적 공해와 빛 공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도시 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은 도시 경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경관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 교수는 이 점에 착안, 자유표시구역 도입에 앞서 광고물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현행 특화구역은 ‘규제’ 중심, 지역 특성도 무시
이 교수는 “옥외광고물 특화구역에 관한 관련 규정 중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안에서 삭제 된 ‘자율관리구역’ 항목이 있다.”면서 “자율관리구역은 지역주민의 창의성을 발휘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 조항이다. 하지만 지정 활용 사례가 없어 현재의 법률 개정안에선 삭제한 상태”라고 환기시켰다.
옥외광고물 특화구역 관련 규정의 다른 항목인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곳을 이른다. 이 항목의 지정 사례 중 서울을 예로 들면,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일괄적으로 표시방법 강화 등의 내용으로 지정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DMC의 특정 구역만 지정,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지구단위 계획을 활용해 특정 지구를 강화하거나 완화한 사례도 있다. 명동관광특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보면, 건축물에 대한 지침 안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놓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 미디어보드를 더 권장하고 있다.
이처럼 옥외광고물의 규제 완화가 함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한 중심의 특화구역 운영을 하고 있다. 또,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운영도 문제다. 취지와는 다른 적용 실태도 문제다. 지역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유독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타임스퀘어, 피카딜리, LA 사인지구의 경우
이 교수는 도시, 구역, 가로의 특성에 따라 뉴욕 타임스퀘어와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 로스앤젤레스 등 해외 사례를 분석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상업지역은 타임스퀘어 주변에 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 타임스퀘어는 1920년대부터 브로드웨이쇼들의 중심지였다. 현재까지도 극장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이곳은 미국 도시계획법에 특별목적지구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다.
주변 44개의 오래된 극장을 보존하기 위해 제도적 수단을 구축해, 개발권 양도제, 발전기금, 관련 용도 의무화 등을 규정했다. 또 타임스퀘어의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은 해당 도로와 면하고 있는 건물면에 국한하고 있다. 타임스퀘어 지역이 넓어 보이지만, 실질적인 특화구역은 동서 44~47번가로 제한적이다.
타임스퀘어는 도로 폭이 25m 미만인 중로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지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도로변 건물의 외벽이 들쑥날쑥하지 않아 시야가 편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 매우 밝은 광고물이 많음에도 불구, 광고물을 설치한 구역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인근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
또, 광장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 계속해서 보행자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을 문화로 향유하는 조건이 점점 강화되는 셈이다.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는 타임스퀘어와는 좀 다르다.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당 구역을 ‘중심 활동 구역’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피카딜리 서커스는 지리적, 경제적 요건상 런던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도 관광 중심지이며, 여러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통 거점이다. 중요한 건축물에 둘러싸여 있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한 건물에만 대형 옥외광고물과 화려한 조명을 설치했다.
1900년대 초엔 그 일대가 모두 옥외광고물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1970년 이후 건축물을 런던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대형 광고물을 설치한 건물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건물의 옥외광고물을 철거했다.
런던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영상을 이용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피카딜리 서커스의 해당 건물만은 예외다.
도로는 폭 12m 미만의 소로이며,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지성이 매우 높다. 옥외광고물을 조망하고 문화적 소재로 향유할 수 있는 광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도 보행자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해, 광장과 보행로를 확장했다.

마지막 사례는 로스앤젤레스의 사인지구다. 이곳도 옥외광고물 특화구역을 만들기 위한 시조례 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각적으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대형전광판, 디지털 표지판, 옥상 표지판 및 슈퍼그래픽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 도시 전체적으로는 금지사항이지만, 상업 활동의 정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 한해서 사인지구를 지정해 허용하고 있다.
사인지구에 해당하는 곳은 도시 중심지역으로 한정해, 실질적으로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은 그 크기가 작다.
이곳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인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최저선을 규정하고 있다. 가로 전면부가 5,000ft 이상이 되거나, 면적 15에이커 이상이어야 한다. 둘 중 작은 수치를 선택한다.
이는 사인지구로서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발적 지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유표시구역, 상업지역 등 특정한 곳부터 지정”
이 교수는 이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 국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에 이를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근린 상업지역과 유통 상업지역은 제외하되,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만 지정해야 한다.”면서 “주거지역과의 관계도 고려하되, 서울의 상업지역은 선(線)으로 지정하는 경향이 강해, 주거지역과 매우 인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면적으로 형성된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지역의 성격이 특화된 지역에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특구와 문화지구 등 성격이 확실한 기존의 지역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옥외광고물 자체를 특화해 지역을 특화시킬 경우 상업성만 강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관광 및 문화 등 기존 지역의 특화요소와 연계할 필요도 있다.
세 번째, 사람을 감싸는 형태의 지역 및 범위에 지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경계를 설정할 때 도로가 아닌 건축물 전면부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도로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도로 한편만 특화되어 가로의 특화가 미흡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 전면부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가로의 특화가 가능하다.
또, 옥외광고물의 영향이 제한된 지역에 한정될 수 있도록 지정할 것도 제안했다. “화려한 옥외광고물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시각적 공해와 빛공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행자를 감싸는 형태의 공간에만 한정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보행자 중심의 가로에 지정하되, 옥외광고물을 문화적 요소로 만들기 위해선 보행자가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설치할 때 교통 안전 측면에서는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면서 “넓은 보행로와 광장 등 유동인구의 자유로운 보행이 가능한 가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과 연계한 도로구조 개선과,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 중심의 가로환경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 05 커버스토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