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기

도시의 아름다움을 담는 옥외광고 전문지
월간 뷰티플사인 입니다.

2015년 이전기사

‘죄와 벌’의 그늘, LED조명업계를 뒤덮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16-03-30 00:00

본문

‘죄와 벌’의 그늘, LED조명업계를 뒤덮다


수원중부경찰서, LED조명제품 무인증·허위인증유통 등 일제 단속

관련업체 20곳 단속, 35명 검거, 유력 LED조명업체 S사 대표 구속

적발된 업체들 “싸구려 중국산 국내인증 도용, 무인증 뒤섞어 팔기” 등

충북경찰청, 양계농가 고효율조명교체사업에 무인증 납품업자 덜미

경찰, “온갖 기망과 허위수법, 성실하게 생업 종사하는 소비자들 우롱”


--------------------------------------------------------------------------------------------------------------------------------------
LED조명업계 일각에서 그 동안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가짜 인증, 부품 빼먹기, 탈법적인 덤핑 등 고질적인 불법·부당거래 관행에 사법당국의 철퇴가 가해졌다. 특히 유력한 LED조명업체 S사의 경우처럼 무인증 혹은 인증 위·변조 등의 행위를 일삼다가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수사엔 충북경찰청과 수원중부경찰서 등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 수사당국은 다른 전기용품들과 함께 수사 대상이 된 LED조명업계의 다양한 탈법·편법 사례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눈앞의 이익을 탐하다가 결국은 제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란게 사건을 맡았던 수원중부경찰서 지능수사팀의 얘기다. 그러나 ‘무덤’은 비단 그들 유통·제조업체들만의 것이 아니다. 평소 LED조명제품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던 관련 업체들은 물론, 그런 제품을 삶과 일상의 공간에서 늘 접해야 하는 소비 대중들도 본의 아니게 그들이 판 ‘무덤’에 빠진 셈이 됐다. 수사팀 관계자도 “성실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되레 손해를 보는 세태에 분노가 치밀었다”고 개탄해마지 않았다. 양식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그 말에 공감하며 공분할 만한 일이다. 산업사회의 건실한 양심을 희롱한 그들의 범죄 수법을 되짚어보며, 업계 일각의 비양심을 향해 질문해본다. 이번 일로 과연 새롭게 각성할 여지는 있는지를…
<편집자 주>
--------------------------------------------------------------------------------------------------------------------------------------


홈피사진.jpg

수원중부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지난해 구랍, 여느 관공서 부서보다 부산했다. LED조명 제품을 비롯해 KC마크 등 안전인증이 없거나 이를 위·변조한 후 유통시킨 전기용품 제조 및 판매업자 35명을 무더기로 검거,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경제팀, 사이버수사팀과 함께 지능수사팀은 주로 사기나 부정유통, 전기통신법 위반행위 등 경제사범을 주로 맡아왔다. 그러다가 경찰청 차원의 ‘안전 사범’ 일제 단속 지침의 일환으로 관내 조명·전기용품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 것이다. 특히 관련 업체가 관내에 밀집한 곳이 수원중부경찰서다. 그런 만큼 다른 지역 경찰보다 유독 이들 업계에 대한 관심이 컸고, 평소 민원도 많았다.

제보·민원 토대, 5개월 여 걸친 치밀한 수사
지능수사팀은 지난해 여름부터 제보와 민원에 토대를 둔 본격 수사에 돌입, 5개월 동안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20곳을 단속했으며, 해당 업주와 관련자 35명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행위로 입건했다. 그 중엔 전기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거나, 허위 인증번호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LED조명업체들도 다수 포함됐다.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매우 엄격한 의무 규정과 벌칙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기용품 중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증대상 제품은 안전인증(KC인증)을 받고 제조, 판매하는 것”을 법 정신의 가장 중요한 취지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 만큼 벌칙도 크다. 만약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제조, 수입, 진열, 보관, 판매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LED조명제품도 그 대표적인 경우다. 실제로 불량 혹은 하자있는 부품을 사용한 LED조명제품으로 인해 화재나 안전사고가 야기되는 경우도 숱하게 많다. 그런 만큼 이번 경찰 수사는 국민생활안전을 해치는 사범에 대한 선전포고이기도 했다.
수사의 시작과 끝도 이런 의미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무인증·인증 위·변조 등은 물론, 갖가지 탈법 사례도 적발해냈다.
유력한 LED조명업체 S사 대표 구속
수사 과정에서 특히 LED조명 및 옥외광고시장에서 나름의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LED조명업체 S사와 이 회사 대표 김 모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지능수사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LED형광등을 지난 2년간 36억원 가량 제조, 판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크게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고, 인증이 없는 제품을 무단 판매했으며 그런 제품을 출시한 후 5개월 쯤 지나 뒤늦게 인증을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지난 연말 그의 구속 소식을 전해들은 업계 일각은 한때나마 술렁이기도 했다. “놀랍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평소 그런 낌새가 있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거나, “믿고 거래했는데 의외”라는 등의 반응도 있었다. 
분명한 것은 일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 이상의 함축된 의미를 업계에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당 업체가 업계에 광범위한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유·무형의 충격파가 클 수 밖에 없다. 나아가선 별 죄의식없이 이와 유사한 수법이 통하는 업계 일각의 생태계에 큰 경종을 울린 셈이다.
일단 김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지긴 했으나, 재판 과정에선 그간 행적과 관행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내용에 따라선 앞으로 LED조명업계 유통 질서 전반에 지각변동이 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해묵은 악습·부조리에 모처럼 메스 들이댄 셈”
안전인증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중국산 저가 제품을 수입해 국내 업체 인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수법도 이번에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그 동안 국내 LED조명시장에서 일종의 ‘관행’이 되다시피했던 악습이기도 하다.
그런 해묵은 악습과 부조리에 사법당국이 직접 메스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이 밝힌 또 다른 업체들의 기망 수법도 무척 다양하다. 한 LED 제조업체는 중국산 저가 LED 형광등을 수입한 후, 가짜 안전인증 표시를 부착한 후 학교 8곳에 2,500만원 상당의 제품 1천개를 납품하다 적발되었다. 싸구려 중국산을 정품 국산으로 둔갑시키면서 막대한 마진을 절취한 것이다.
중국산 제품을 들여다 국내업체 인증번호를 훔쳐 사용하는 못된 관행도 이번에 법망에 걸려들었다. 또 다른 LED제조업체는 현관이나 복도에 주로 사용되는 LED센서등을 갖고 장난치다 걸려들었다. 이 업체는 문제의 LED센서등을 중국산 부품만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국산인양 위조했다. 그 과정에서 어렵게 제품을 연구·개발한 국내 제조업체의 인증번호를 무단으로 훔쳐 짝퉁에다 붙인 후 내다팔기도 했다. 정상제품보다 보통 20% 이상 싸게 덤핑가로 넘기면서 무려 2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바람에 정작 성실하게 제품을 개발, 인증번호를 따낸 한 국내업체는 판로가 막혀 생산을 중단했고 부도 위기에까지 내몰렸다. 이 업체는 견디다못해 경찰에 민원을 넣고,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의 단초엔 이 업체의 제보도 한 몫한 셈이다.
‘범죄의 고의성’에 소비자들 더욱 분노할 만…
소비자들과 건실한 대다수 조명업계가 더욱 분노할 만한 것은 그 ‘범죄의 고의성’이다.
수사를 맡았던 지능수사팀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 대부분은 안전인증 없는 전기용품이 화재·감전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원가와 인증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시점에만 정품인 부품을 사용한 후 제조 과정에선 싸구려 부품으로 바꿔치기하곤 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그런 허위·부정한 수법의 제품이 향후 어떤 부작용이나 피해를 야기할 것임을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을 접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죄와 벌’의 엄정한 심판이 가해져야 한다”며 분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양계농가, 국민권익위 신고로 경찰 수사 개시
이와 유사한 수법은 충북경찰청 관할에서도 드러났다. 충북 증평군의 한 LED조명업체는 농촌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한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사업’에 참여하면서 제대로 인증도 받지않은 불법제품을 공급하고, 지원금을 가로채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달 15일 LED조명 교체사업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이 업체 대표 김 모 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야말로 지능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지능적 수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입건된 김 모 씨 등 3명은 증평에서 LED조명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대표와 임원들이다. 이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한전이 양계농가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비의 40~50%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양계농가 고효율조명 보급사업에 참여하면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받지 않은 램프를 공급한 것이다. 
이들 역시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진짜 인증을 받은 것처럼 모델번호 등을 허위로 표시하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램프 12만4천여 개를 납품, 14억3천여 만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나랏돈이 자칫 ‘눈먼 돈’임을 노린 것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LED램프를 설치한 양계농가에서 조명제품이 자꾸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자 농장주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다시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이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수법은 비단 이들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게 경찰의 판단이다. 각 지자체와 정부기관의 관급 조명교체사업을 둘러싸고 비슷한 범죄가 또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경찰, “반드시 KC마크, 인증번호 확인 후 구매” 당부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은 전량 압수하여 폐기처분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품을 바꿔치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를 요청하였다.
이번에 수사를 지휘한 정일석 지능수사팀장은 “심지어는 인증을 도용한 싸구려 제품을 많이들 찾다보니 판매자가 ‘갑’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풍경도 있더라”고 하며 “제품마다 접지선 하나씩 슬쩍 빼내 단가를 줄이는 등 온갖 비양심적인 수법이 많았다”며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LED조명제품과 불법 전기용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 계획이다. 또 “전기용품의 경우 화재, 감전의 위험이 큰 제품인 만큼 제품구매시 안전을 위해 안전인증마크인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정일석 지능수사팀장은 “앞으로도 수원, 안산, 부천, 시흥 등 관할구역을 불문,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LED조명제품 등 불법 전기용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본문2-----------------------------------------------------------------------------------------------------------------


당국, 국민생활안전 사범에 ‘선전포고’

불량 조명·전기용품 등 안전에 치명적…정부 차원 단속·규제
“‘편법·탈법 백화점’ 보는 듯한 온갖 기상천외의 사례 난무”


--------------------------------------------------------------------------------------------------------------------------------------
이번 경찰 수사는 일종의 기획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일단 이번 수사의 처음은 ‘세월호’ 이후 국가·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롯되었다. 새로 국가안전처가 설치되고, 검·경 등 사법당국을 통해 국민 안전을 해치는 각종 사범을 근절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경기경찰청의 지침을 하달받은 수원중부경찰서의 경우 특히 관내에 밀집한 LED조명 및 각종 전기용품업계에 관심을 기울였다.
--------------------------------------------------------------------------------------------------------------------------------------

홈피사진2.jpg

이에 앞서 관련 부서인 지능수사팀은 이미 관내 LED조명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을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 중에서 특히 국가 인증을 위·변조하거나, 짝퉁 인증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장 나쁜 사례에 주목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약 5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지능수사팀은 일단 허위 인증번호를 표시한 LED조명제품, 물침대용 온열패드, 온수히터,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 스마트폰용 배터리, 전기릴선 등 전기용품 제조, 판매업체 20곳, 35명을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5개월에 걸친 전면 수사 끝에 LED조명제품 유통 분야에서 국내 1위로 지칭되는 도매업체를 비롯한 도·소매업체와 20여 제작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이를 위해 지능수사팀 요원들은 수원은 물론, 인근 부천, 안산, 시흥, 심지어 해당 업체들의 서울 시내 시설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끝에 옥외광고와 LED조명업계에서 잘 알려진 S사의 김 모 대표는 첫 번째로 구속되는 기록을 남겼다. 지능수사팀으로선 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한 가격경쟁, 시장원리 따윈 안중에 없어”
정일석 수원중부경찰서 지능수사팀장은 “수사 과정에서 마치 ‘편법·탈법 백화점’을 보는 듯한 온갖 기상천외의 사례들을 목격했다”면서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세태가 너무나 안타깝고 화도 났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정 팀장과 수사팀에 따르면 이들 단속 대상업체들의 상관행은 공정한 가격 경쟁이나 시장원리와는 담을 쌓은 모습이었다.
KC인증을 과장하는 것이 그 중 대표적이다. 이는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나 부품이  10개라면 그 중 3~4개만 인증을 받은 후 함께 뭉뚱그려 판매하는 수법이다. 마치 끼워팔기나 하듯, 정품과 무인증 제품을 대충 뒤섰어 납품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비양심적인 수법은 업계 일각의 일부 몰염치한 업체들 간에 은밀하게 통용되어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된통 철퇴를 맞은 것이다.

“부품 빼돌려 납품 단가 낮추는 건 예사”
무분별한 단가싸움도 그 과정에서 숱하게 목격되었다. 그중 위법 사례로 단속된 경우는 이른바 ‘부품 빼먹기’ 수법이었다.
각종 조명제품이나, 전기용품에서 작은 부품 하나만 들어내도, 그것이 수천·수만개 제품에 이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다. 부품을 빼먹는 대신, 그 만큼 원가를 줄이고, 납품단가를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LED센서등을 비롯한 각종 조명 제품에서 접지선 하나만 빼도, 그것이 수만개라면 엄청난 부당이익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경쟁사보다 싸게 팔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런 중요한 부품을 빼돌리면, 결국 제품의 하자가 나기 마련이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경찰은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 정상적인 방식의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그런 수법까지 동원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 안전을 해치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굴러온 ‘짝퉁’이, 괴어있는 국산 ‘정품’ 몰아내
중국산 짝퉁의 진짜 행세도 이번에 여럿 적발되었다. 아예 중국산 짝퉁만을 들여오는 속칭 ‘나까마’가 업계에 횡행할 정도로 이런 수법은 만연되어 있다. 
이들 ‘나까마’로부터 싸구려 중국산 제품을 구입한 국내 유통업체들은 이에 위조된 KC인증 스티커를 붙여 버젓이 정품 행세를 하도록 한다. 때론 국내에서 정당하게 인증을 받은 타사 제품의 인증번호를 도용한 다음, 정품의 절반도 안 되는 도매단가로 소매점에 직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 과정에서 일부 악덕 유통업체들은 ‘나까마’로부터 중국산 싸구려 제품을 박스채 도입한 후 이런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컨버터 내장형 LED형광등을 9,500원에 도입한 어느 업체는 이처럼 가짜인증번호를 붙인 후 국내시장에 그 2배 이상인 2만2,000원에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그 과정에서 ‘갑’과 ‘을’의 표정이 뒤바뀌는 웃지못할 일도 생긴다. 업계 전반에 걸쳐 이런 부당한 수법의 가격 후려치기나 덤핑이 득세하다보니, 조금이라도 더 싼 물건을 구입하려는 행렬이 줄을 서곤 한다. 그렇다보니 때론 물건을 사는 사람보다 되레 파는 사람이 ‘배짱’을 부리며 ‘갑’ 행세를 하는 경우도 많다.

“민원·제보있으면 언제든 수사 재개”
본래 경찰은 전기용품관리법을 근거로 전기용품업체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전선과 아답타, 배터리 등의 안전성과 불법 여부 등에 초점을 두었다. 그 과정에서 점차 LED조명으로 옮겨가면서 한층 그 대상이 많아지고 수사도 본격화된 것이다.
경찰은 “일단 적발된 대상자와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수사는 마무리되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한 민원이나 제보가 있을 경우 언제든 수사는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의 움직임을 늘 예의주시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업계 일각에 만연한 부당한 덤핑과 부정경쟁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는 두고볼 일이다.
기획취재팀
<본문에 사용된 삽화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2015.02 커버스토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