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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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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1-11-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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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조치 3배소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대리점의 피해구제 및 법위반 예방 강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개정안이 202111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대리점법 주요 개정 내용은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다.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

개정 방향

주요 개정 내용

신속적·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34)

동의의결제도 도입(24조의2, 24조의3)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법 위반 예방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12조의3)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5조의2)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12조의4)

분쟁조정 제도정비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21)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대리점법 제13, 19, 20, 가맹사업법 제16, 22, 23)

* ①∼⑥은 대리점법만 해당, 은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모두 해당

 

한편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은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가맹사업법에도 반영되어 가맹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다양한 연성 규범 활용과 교육·상담 등 지원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며,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배소 도입(34조 개정)

보복 조치는 대리점법상 금지 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현행 3배소(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법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었다.

보복 조치는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에 신고,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3배소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현재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에만 도입)이다. 이에, 3배소 적용 대상에 보복 조치를 추가했다.

 

???? 동의의결제도 도입(24조의2, 24조의3 신설)

 

이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 등*과 달리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12조의3 신설)

제재 위주의 사후 규제 방식은 사건처리 소요 기간, 추가적 피해구제 절차 필요 등의 한계가 있어, 바람직한 거래 방식·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보급하여 공급업자가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바람직한 업종별 거래 기준을 마련하여 공급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했다.

????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5조의2 신설)

현행 표준계약서 제·개정은 공정위의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관행 등을 신속히 반영하는 데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급업자·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재개정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를 제도화했다.

 

????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12조의4 신설)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및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나, 공정위의 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에, 공정위가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21조 개정)

현행 규정상으로는 조정절차를 거쳐 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어 있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 개시 전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는 그 효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합의사항의 이행이 담보되지 않았다.

이에,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합의사항 이행시 시정조치·시정권고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대리점법 제13, 19, 20조 개정, 가맹사업법 제16, 22, 23조 개정)을 제정했다.

현재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 등 복수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복수 기관의 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이번에 개정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은 공정위가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맹과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와 공정위 사건처리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이 신청되거나 조정이 각하·종료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위와 시·도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협의회는 공정위에, ·도에 설치된 협의회는 공정위 및 시·도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다양한 연성 규범 활용과 교육·상담 등 지원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며,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9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

과징금 감경 사유 및 폭 조정 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21.12.30.시행)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고시*의 개정()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행정예고 기간: 20211131123(20일간)

개정 행정규칙

주요 개정 내용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 

  -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및 기본산정기준의 원칙 정비

  -2차조정 및 부과과징금 결정단계 감경 기준 조정

   * 액과징금사건 약식수락 감경사유 추가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 및 법위반횟수 가중 기준 정비

  -인용조문 변경 및 기타 문구 수정 등

가맹사업법 과징금고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대리점법 과징금고시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할부거래법 과징금고시

방문판매법 과징금고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과징금고시

   -소액과징금사건 약식수락 감경사유 추가

 

이를 통해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상향하여 부과함으로써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해짐으로써 개별 사건사업자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는 합리적 과징금부과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상한을 2배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시행 2021. 12. 30.)으로 과징금고시 상 과징금 산정기준율 및 금액을 상향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과과징금의 증가에 맞추어 구체적 타당성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담보할 수 있도록 2차 조정,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의 감경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피심인 수락시 서면심리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약식절차를 소액 과징금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에 따라 위원회 9개 과징금고시에 약식수락에 대한 감경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매출액 산정, 정액과징금 부과, 입찰담합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 등 과징금 산정 과정 전반의 합리성,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현행 최대 부과기준율 10%(정액과징금 20억원) 개정안 최대 부과기준율 20%(정액과징금 40억원)로 높인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려할 수 있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액과징금 부과시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 조정 가능, 정액과징금의 상한 규정,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 여부)를 포함하여 시장경제여건,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더불어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 입찰담합 관련매출액의 기준, 법위반횟수 가중방식 등 과징금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211230일에 맞춰 고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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