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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당 현수막 철거하면 ‘징역’이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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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1-10-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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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벽보, 현수막, 광고물에 대한 지자체 단속에 브레이크 

여러 차례 관련법 개정안 불구, 시정되지 않자 극약 처방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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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앞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개인이 정당 현수막을 함부로 철거하면 최대 5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지도 모른다.

국회 김민철 의원 등 13인은 지난 14정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게첨한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철거하는 등 현행 옥외광고진흥법을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런 일을 자행하는 지자체나 개인들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옥외광고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동 개정안은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제8조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의 목적이나 조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정당민주주의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정당법37조는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정당은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수렴, 집약하여 국가에 전달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곧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되는 사례가 빈발한다면, 그것은 결국 민주정치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사회 곳곳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만주주의와 민주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저지하려는 정치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행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적시했다. 그러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름다운 도시경관를 내세워 제3(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제4(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현행법의 위헌성 내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주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이러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와 제8(적용 배제)를 통해 위헌성 시비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벌칙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고, 8(적용 배제)는 법제처 유권해석에의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현장에 실효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정당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현행법이 여전히 대표적인 정당활동 억압도구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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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 정치활동,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하기 위하여, 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법 제17조의4를 신설키로 했다.

, 17조의4(벌칙)를 신설, “법 제2조의2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정당의 현수막이나 광고물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이어왔다. 일부 이를 합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선 정당 벽보나 현수막을 일반 불법광고물로 간주, 단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난 3월에도 김난국 의원 등 10인은 정당이 정당법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정당활동의 보장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옥외광고진흥법 제8조 제8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법37조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제8조제4호에 따른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가 적용배제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당의 광고물등을 단속하여 철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단속의 기준이 모호하여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법에 명시

불법광고물 과태료도 최고 1천만원까지

 

불법 광고물의 경우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크지만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특히 음란 광고물의 경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정비를 위하여 수거보상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해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과태료 규정으로는 불법적인 광고물의 설치 및 게재 등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의 부과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 및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이 지난 8월 발의되었다. , 동법 제16조의2를 신설하고, 20조 제1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옥외광고대행업계 우리가 왜 책임보험 가입해야 하나

 강력 반발에 국회서도 옥외광고 대행업 별도 구분, 개정안 제출

 

지난 6월부터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자, 이에 반발하는 옥외광고대행업자들의 이익을 반영한 개정안이 전혜숙의원 등 12인에 의해 발의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현행법에서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뜻하며, 21.06.10부터 옥외광고사업자는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은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기 위함인데,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자(광고 대행만을 하는 사업자)와 같이 옥외광고물을 제작설치하지 않는 사업자들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옥외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설치한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통해 광고를 게시한 옥외광고사업자(광고 대행만을 하는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될 시, 동일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책임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에 옥외광고사업자 업종의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옥외광고사업자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동법 제10조의4 2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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