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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보험 의무화, 업계 반발에 국회 법률 개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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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1-06-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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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대행업계 등 제조업체와 구분돼야주장

전혜숙 의원 등 가입 대상 구분개정안, 업계 주장 수용

 

지난 610일부터 옥외광고업체의 옥외광고물 피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지만, 옥외광고대행업계 등에서 이중 가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런 업계 일각의 움직임을 감안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옥외광고진흥법’)이 발의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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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대행업계 단체인 옥외광고미디어협회 등은 제조업체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단지 광고물을 대행해주는 대행업계까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이런 논리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 손해배상보험 이중 가입 의무화 거부를 내용으로 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 관련 상임위에도 이런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며, 개선 방안과 함께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인 국회 전혜숙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책임보험 이중 가입을 방지하는 근거가 되는 옥외광고법1042항을 개정하는 개정법률안을 지난 6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전혜숙 의원 등은 제안 이유를 통해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뜻한다고 전제하고, 20210610일부터 옥외광고사업자는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은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자’(광고 대행만을 하는 사업자)와 같이 옥외광고물을 제작설치하지 않는 사업자들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 등은 또한 옥외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설치한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통해 광고를 게시한 옥외광고사업자(광고 대행만을 하는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엔, 동일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책임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런 이유로 “‘옥외광고사업자 업종의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옥외광고사업자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법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관해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 항은 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항에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중 제2항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의 문구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보험가입 대상 업종의 구분 등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 ‘보험가입 대상 업종의 구분이란 표현을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옥외광고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보험가입 대상 업종을 상세하게 구분하도록 한 것이다. 그럴 경우 옥외광고 제조업체와는 달리, 옥외광고대행업자와 업체는 별도로 구분되어 책임보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전 의원 등도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옥외광고대행업계의 입장이 반영되어 법 개정 작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는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시행 일정이 다가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옥외광고대행업계의 끈질긴 청원과 제도 개선 노력이 가시적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옥외광고 제작업계와는 별도로 매체 대행 사업자 단체인 옥외광고미디어협회 등은 “(제조업체와 별도로) 대행 사업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동일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제작 사업자와 대행사업자가 이중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법 집행이므로 보험 가입 의무화를 수용할 수 없다며 격렬히 반발해왔다.

이와 함께 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대행 사업자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물론, 국회를 대상으로 이런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히 개진함으로써 이같은 법률 개정작업을 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정당 정책 광고물 합법화개정법률안은 계류

 

김남국 의원 등 특례 규정 8조 제83월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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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이나 광고물에 대한 규제 철폐를 담은 옥외광고법 개정안은 그다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9일 국회 김남국 의원 등 10명은 정당이 정책 등을 표현하기 위해 게첨한 광고물을 합법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즉 정당이 정당법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정당법37조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 등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제8조제4호에 따른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가 적용배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당의 광고물등을 단속하여 철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단속의 기준이 모호하여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 등은 이에 정당이 정당법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정당활동의 보장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동법 제8조제8호를 신설키로 한 것이다.

정당이 정당법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라는 문구의 제8조에 제8호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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