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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옥외광고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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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21-05-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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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부과, 책임보험 가입대상 등 정한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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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 인근 건물의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차량수리비 등 재산피해가 약 3,000만 원이었으나, 해당 간판을 설치한 옥외광고사업자 씨는 최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를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푸드트럭에서 떡볶이를 판매하는 씨는 푸드트럭에 떡볶이를 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광고물의 원색도안, 구조디자인 설명서, 설계도서 등 너무 많은 서류가 요구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광판 광고 영업을 하는 씨는 전광판의 표시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자 한다. 마침 해당 전광판의 사용 자재를 신소재로 변경하려는 계획도 있다. 씨는 표시기간 연장과 사용자재 변경을 각각 신청했다.

 

앞의 사례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특히 옥외광고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옥외광고사업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427()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20대 국회 박남춘 의원로 제정된 후 지난해 6월 공포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을 말하며,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한다. ,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 원 이상이다. 현재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는 15천만 원, 상해는 3천만 원 범위 내 보상으로 되어 있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0만 원의 범위에서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30일 이하는 1~10만 원, 31~90일은 10~70만 원, 90일 초과는 70~500만 원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 연장, 사업용 자동차 자기 관련 광고 표시 규제완화,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시 변경신청 허용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서울과 대전, 인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을 안전성 및 광고효과성, 주민 호감도 등을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기간을 3년 연장(~’21.6.30. ~’24.6.30.)한다.

 

이외에도 사업용 차량에 자기 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신고제로 간소화한다. , 타사광고는 현재와 같이 허가를 받고 표시해야 한다. 소유자 성명주소업소명전화번호상표상징형 도안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광고물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의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단기간 내 광고물 안전점검을 두 번 받아야 하는 불편과 수수료 이중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는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및 변경(규격사용자재위치 등) 모두 안전점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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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주요 개정사항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후속조치

추진배경은 모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광고물의 범위 등 규정이 필요한 때문이다.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 종류의 경우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시행령 제3조의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벽보, 전단 제외) 벽면 이용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등 17종이 대상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인당 1.5, 상해 및 재산 손해의 경우 1인 또는 1사고당 3천만원 이상이다.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가중된다. 과태료 세부금액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향후 시군구 표준조례안에 반영한다.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 연장

새로운 광고매체 확산 및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 사용을 허용하는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개정내용은 교통안전성, 사업효과성, 주민호감도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사업기간 만료일을 2021.6.30.에서 2024.6.30.까지 3년 연장한다.

사업용 자동차 자사광고 표시 규제 완화

사업용 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모든 광고를 허가대상으로 하여 자기 소유 자동차의 자사광고(신고제)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자기 소유 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신고대상(, 타사광고는 금지)이다.

개정내용은 사업용 자동차에 자기 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완화시켰다. 즉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상징형 도안 등이 대상이다.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시 변경 신청 허용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과 광고물등의 변경* 절차를 각각 운영하여, 표시기간 연장 및 변경 사유가 모두 있는 경우 두 번의 절차 거쳐야 하는 등 절차적 비합리적이란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위치 또는 장소 등에 관해서다.

이에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장소 등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별지서식의 옥외광고물 처리기간 변경

광고물등의 처리기간을 허가 10, 신고 5(심의대상 20)로 규정하고, 기간 내 처리하지 않는 경우 허가·신고된 것으로 보는 간주제를 도입(정부입법, 시행 ’21.1.23)했다. 개정안은 시행령 별지서식의 처리기간을 허가(710), 신고(35), 심의대상(신설, 20)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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