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알아두면 좋을 영세 사업장 ‘보호 제도’
대리점법 개정안, 국가 표준계약서 규정 개정,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하도급 관련 법안 등 하도급업체에 대한 가격 후려치기나 대리점을 건너뛴 직거래, 일방적 가격 책정 등 옥외광고와 조명업계, 장비업계 등에도 이런 불공정, 부당행위가 많다. 최근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들이 대기업이나 원청업체로부터 당하는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몇 가지 법규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그 중 대리점법 개정안, 국가 표준계약서 규정 개정, 주...